(사)한국보험법학회

제38회 보험판례연구회

◉ 일시 : 2014년 8월 25일(월) 18:30∼20:00

◉ 장소 : 코리안 리 3층 대회의실(종로구청 옆)

◉ 주최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행사일정

■ 제38회 보험판례연구회

▲ 주제

▷ 이영신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결혼 전 납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 박영준 교수(단국대 법과대학)

사 회 및 토 론

■ 만찬

「결혼 전 납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대전가정법원 2014. 5. 22. 선고 2013르1147(본소) 등 판결에 관하여 -

이영신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들어가며

오늘날 보험상품은 단순한 보장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금융상품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실제로 보험계약자들은 저축, 투자, 노후자금 마련 등 다양한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결혼 전 납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바, 이를 고찰해보자 합니다.

2.  사안의 개요

가. 사건의 경과

○ 제1심 : 원고는 본소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에 의하여 이혼과 일부 위자료를 인정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피고가 결혼 전에 납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도 분할대상으로 포함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제2심 : 이에 피고는 본소 위자료에 대하여 기각을 구하는 한편, 피고의 보험과 관련하여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완납하거나 납입한 부분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피고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등을 이유로 상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위 해지환급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제3심 : 계류 중

나. 주요 판시사항

○ 부부 중 어느 일방의 특유재상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중 그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증식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9. 6. 9.자 2007스111 결정 등 참조).

○ 피고가 주장하는 각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비록 피고가 원고와 결혼을 하기 전에 완납하거나 납부한 기간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약 6년인 점, 원고는 피고의 정기적인 소득이 월 200만원 정도의 급여로 많지 아니한 가운데, 피고와 피고의 두 자녀 등 4이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 그 생활비를 모두 관리하면서 가사노동을 전담해 왔고 때로는 화장품 대리점의 직원, 마을 통장 등의 일을 하여 가계수입에 보태기도 한 점, 원·피고의 재산정도와 내역, 원·피고가 혼인기간 중 그 재산을 유지, 관리 및 증식해 온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각 해지환급금이 혼인기간 중 그대로 유지되어 온 데에는 가사노동 등을 통한 원고의 노력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한바 있다고 인정되므로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제1심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3. 11. 7. 선고 2012드단6162(본소) 등 판결

주       문

1. 본소에 기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2013.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재산분할로,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7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OO시 OO동 ### OOOOOOOOO아파트 제###동 제####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가.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77,000,000원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위자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기한 이혼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재산분할로, 원고가 피고에게  주문 제3의 가.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140,271,371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가정주부이고, 피고는 1989. 3. 30.경부터 현재까지 OOOO주식회사 OO공장에서 기술자로 재직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는 2006. 9. 17.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2006. 12. 31.경부터 동거하다가 2007. 11. 1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는 전남편과 사이에 2남을 두었고, 피고는 전처와 사이에 아들 한 명, 딸 한 명을 두었는데, 원고는 피고와 혼인하면서 피고 및 피고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평소 술버릇이 좋지 않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 1~2회 술을 마시게 되면 원고에게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6. 12. 31.경 OO시 OO동에 소재한 OOOO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2008. 6.경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다니고 있던 OOOO주식회사에서 받은 중간퇴직금 42,000,000원을 출금하여 자신의 계좌로 옮겼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의 단독 명의로 등기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9. 8. 24. 원고와 피고 각 1/2 지분씩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피고는 2010. 10. 21.경 술을 마시고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을 입은 적이 있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12. 2.경 48평인 이 사건 아파트가 너무 크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있자 이 사건 아파트를 팔고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하면서 원고가 다시 새로 구입할 아파트의 명의를 원고 단독 명의로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면서 다툼이 커졌다.

아. 원고와 피고는 2012. 4. 8.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반으로 나눈다(단 대출 1억은 제외한다), 그리고 다른 것은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약정한 적이 있다.

자. 원고와 피고는 2012. 5. 8.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전부 소유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차. 원고와 피고가 2012. 7. 26.경 다투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을 하자 원고는 피고와 살던 집을 나와 쉼터에서 거주하다가 현재는 따로 방을 구해 생활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는 현재 상호간에 이혼을 원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5, 6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3, 4, 갑 제21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와 피고가 각각 재혼하였다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언 등으로 인하여 현재 1년 이상을 별거하면서 상호 이혼을 원하고 있고, 상호간에 재결합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와 피고가 각각 재혼하여 원고가 피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생활하게 되었음에도 피고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원고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술을 먹고 원고에게 폭언을 하기도 한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결정적인 이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생활의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명의를 원고 단독명의로 하기를 고집하면서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갈등관계가 깊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생활비를 모두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 동생에게 임의로 4,300만 원 이상을 빌려 주어 그 회수를 어렵게 하는 등 원고로서도 가정생활에 전적으로 헌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본소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2013. 10. 2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0.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3. 11.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3.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재산의 범위 및 가액

별지명세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으로서 피고의 특유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2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단순히 그 명의만을 신탁하여 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특유재산이 아니라 위 재산 또한 모두 부부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명세표 기재 재산 외에도 피고 명의의 ‘OO도 OO군 OO읍 OO리 ### 답 5008㎡ 토지(이하 ’OO군 소재 토지‘라 한다)와 ●●도 ●●군 ●●며 ●●리 ### 전 2803㎡ 토지(이하 ’●●군 소재 토지‘라 한다)’도 각 재산의 취득·형성에 원고가 기여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도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유지·형성하는 데 있어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군 소재 토지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전인 1984. 12. 10.경부터 소유해 오던 것이고, OO군 소재 토지는 피고가 부친 소유이던 토지를 ㅁㅁㅁ 을 거쳐 @@@ 명의로 신탁되어 있던 것을 그 명의를 회복하면서 2007. 4.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토지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 ●●군 소재 토지에는 그 지상에 있던 분묘를 이장시켜 토지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OO군 소재 토지는 원고와 혼인 후에 피고가 그 소유명의를 회복하면서 원고가 일정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다. 재산가액

1) 원고의 순재산

총합계 22,578,358원

피고는 원고가 ▲▲▲ 계좌에 입금한 43,181,438원도 원고의 ▲▲▲ 혹은 △△△에 대한 채권으로서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8호증, 을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2.경 ▲▲▲ 명의 계좌에 위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동생 △△△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동생인 △△△가 2011. 11. 6. 사망한 후인 2012. 3. 8.경 △△△의 자녀들을 포함하여 △△△의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인 원고도 인천지방법원 2012느단210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아 △△△의 재산상속을 모두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위 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이상 위 채권을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가 임의로 위와 같이 원고 동생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그 채권의 회수를 어렵게 한 이상 이는 재산분할비율을 정할 때 참작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순재산

260,606,058원 ( = 피고의 적극재산 합계 371,400,992원 - 피고의 소극재산 합계 110,794,934원)

3) 분할비율

갑 제15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6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7.경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대금 326,000,000원에 분양받았는데, 피고는 위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OOOO 아파트를 매매대금 169,000,000원에 매도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160,000,000원을 대출받아 마련한 사실, 위 대출금 160,000,000원 중 60,000,000원은 피고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시 ■■면 ■■리 ### 제###호와 OOOO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주식을 각 처분한 대금 및 퇴직금 중산정산을 하여 받은 대금으로 상환한 사실, 원고는 2008. 3. 24.부터 2008. 9. 4.경까지 화장품 대리점에서 일을 하여 수입을 얻었고, 2010. 6.부터 2011. 5.까지 마을통장으로 일을 하면서 월 2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 외에는 가사에 종사해 왔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약 6년인 점, 재산형성 및 유지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각 기여정도,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점, 협의이혼 과정에서 일정한 재산을 주기로 약정한 사정, 다만, 원고도 피고와 협의 없이 43,000,000원 이상을 원고의 동생에게 임의로 대여하고 그 채권을 상실하여 재산형성에 소극적 기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은 35 : 65로 정함이 상당하다.

4) 순재산에서 원고 몫

총재산 283,184,416원( =  원고 순재산 22,578,358원 + 피고 순재산 260,606,058원)

원고 몫 76,536,187원[= 비율에 따른 분할액수 99,114,545원( = 283,184,416원 X 35%) - 원고 순재산 22,578,358원, 원미만 버림]을 약간 상회한 금액인 77,000,000원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7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 제2심 : 대전가정법원 2014. 5. 22. 선고 2013르1147(본소) 등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OO시 OO동 OOOOOOOOO아파트 제###동 제####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0,271,371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 위자료 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및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며,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는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당심의 심판범위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본소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및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위 항소부분에 한정된다.

2.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서 명시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피고의 일부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의 라.항 부분(제9쪽 10째 줄 이하)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쓰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와 관련하여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29호증을 추가로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분류된 ◇◇◇◇보험 해지환급금 9,843,354원은 피고가 2003. 6. 20.부터 2012. 7.까지 9년간 납입해 온 것으로서 그 중 2003. 6. 20.부터 동거전인 2006. 12. 31.까지 3년 6개월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은 피고가 순수하게 납부한 피고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인 해지환급금은 5,906,012원 뿐이고, ◆◆생명보험 해지환급금 4,613,569원은 혼인전인 2005. 6. 12. 보험료 납입이 끝난 것으로서 피고의 특유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부 중 어느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중 그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증식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6. 9.자 2007스111 결정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약 6년인 점, 원고는 피고의 정기적인 소득이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로 많지 아니한 가운데, 피고와 피고의 두 자녀 등 4인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 그 생활비를 모두 관리하면서 가사노동을 전담해 왔고 때로는 화장품 대리점의 직원, 마을 통장 등의 일을 하여 가계수입에 보태기도 한 점, 원․피고의 재산정도와 내역, 원․피고가 혼인기간 중 그 재산을 유지, 관리 및 증식해 온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혼인기간 중 그대로 유지되어 온 데에는 위와 같은 가사노동 등을 통한 원고의 노력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한바 있다고 인정되므로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시 쓰는 부분]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 재산분할의 방법과 원․피고의 각 재산상황 및 당사자 상호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채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본소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검 토

본 건 판결의 쟁점은 결혼 전 납입한 보험(결혼 전 완납한 보험 및 결혼 전·후에 걸쳐 납입한 보험 중 결혼 전 납입 부분)의 해지환급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인바,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혼시 재산분할의 법리

먼저, 이혼시 재산분할의 법리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분할을 할 것인지 여부와 그 액수 및 방법은 당사자간 협의 또는 조정에 의하게 되는데,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는 경우는 물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현재 재산분할의 액수나 방법에 관한 확실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바, 실제로 그 판단에는 법원의 재량이 폭넓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의 대상과 관련하여 1) 부부의 일방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다른 일방이 소득활동을 담당한 경우에 이혼시 가사노동를 전담하였던 자는 혼인중에 다른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특유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2)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 상속이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또는 이러한 재산을 기초로 하여 형성한 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른 일방이 재산의 유지와 감소방지에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판례 역시 이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9.자 2007스111결정,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2001. 6. 12. 선고 2001므565 판결 등 참조)』.

나. 본 건 판례의 경우

(1) 가정주부로서 가사노동을 전담해온 원고가 소득활동을 해온 피고를 상대로 법률상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1심법원은 피고가 결혼 전 납입을 완료한 보험의 해지환급금 및 결혼 전부터 납입하기 시작하여 결혼 후에도 납입을 해온 보험 중 결혼 전 납입부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결혼 전 납입을 완료한 보험 및 결혼 전 납입한 부분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결혼 전에 납입한 부분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피고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제2심 법원은 『부부 중 어느 일방의 특유재상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중 그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증식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주장하는 각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비록 피고가 원고와 결혼을 하기 전에 완납하거나 납부한 기간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①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약 6년인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정기적인 소득이 월 200만원 정도의 급여로 많지 아니한 가운데, 피고와 피고의 두 자녀 등 4이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 그 생활비를 모두 관리하면서 가사노동을 전담해 왔고 때로는 화장품 대리점의 직원, 마을 통장 등의 일을 하여 가계수입에 보태기도 한 점, ③ 원·피고의 재산정도와 내역, ④원·피고가 혼인기간 중 그 재산을 유지, 관리 및 증식해 온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각 해지환급금이 혼인기간 중 그대로 유지되어 온 데에는 가사노동 등을 통한 원고의 노력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한바 있다고 인정되므로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결혼 전 납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본 판결은 결혼 전 납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의 경우 계약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춰 당해 보험을 혼인기간 중 계속하여 유지, 관리한 것에 일방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와 같이 피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더라도 가사노동을 전담하며 당해 재산의 유지에 각별히 노력해온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혼인 중 이룩한 재산의 청산이라는 재산분할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일응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당해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것은 결국 구체적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인바, 결국 결혼 전 납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결 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으로 판결 확정된 사안은 아니나, 결혼 전 납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으로서 당해 계약자의 특유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서 혼인기간 상대방 배우자가 위 재산의 유지, 관리 내지 증식에 기여한 바가 인정될 경우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본 건 판결은 재산분할의 본질에 최대한 부합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2014년 제5호                                                           2014. 8. 14

On-line newsletter of 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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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사단법인) 한 국 보 험 법 학 회

- www.kinslaw.or.kr -

발행인: 장경환   편집인: 전우현, 유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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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주요 공지사항

1. 9월 월례판례발표회 안내

- 9월 보험법판례연구회

일시: 2014년 9월 29일(월) 18:30-20:00

장소: 코리안 리 3층 대회의실(종로구청 옆)

사회 및 토론자: 한기정 교수(서울대 법전원)

발표자: 고민영 변호사(MG손해보험 경영지원팀)

발표제목: 단체보험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년 한국보험법학회 추계학술발표회>

대주제: 보험계약법의 주요 판례와 제도 검토 -

-  일시: 2014년 10월 24일(금) 13:00~18:00

-  장소: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육지원센터

-  주최: 사)한국보험법학회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2014년 한국보험법학회 추계학술발표회

-대주제: 보험계약법의 주요 판례와 제도 검토 -

◆  일시: 2014년 10월 24일(금) 13:00~18:00

◆  장소: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육지원센터

◆  주최: 사)한국보험법학회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 학 술 대 회 일 정 ◈

진행사회: 유주선 교수(보험법학회 총무이사, 강남대)

(13:00~13:40)	등 록
개회식 (13:40~13:50)	개회사: 장경환 교수(보험법학회장, 경희대 법전원) 축 사: 김경숙 교수(강릉원주대 사회과학연구소장)
제1부 (14:00~15:40)	사회자 : 김선정 교수 (동국대 법과대학)
	제1주제 14:00~14:50 제목: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보상책임범위에 관한 판례 동향 발표자 : 조규성 교수(협성대 금융보험학과) 토론자 : 박성원 변호사(법률사무소 광화)
	제2주제 14:50~15:40 제목: 일본의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의 현황과 법적 과제 발표자 : 하영태 박사(동경대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토론자 : 조성극 변호사(법률사무소 지우)
Coffee Break (15:40~16:00)
제2부 (16:00~17:40)	사회자: 안택식 교수(강릉원주대 법학과)
	제3주제 16:00~16:50 제목: Premium Financing(생명보험료 대출)의 국내도입 관련 법적 쟁점 발표자 : 신현화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토론자 : 전우현 교수(한양대 법전원)
	제4주제 16:50~17:40 제목: 타인의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여부에 대한 고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7.8. 선고 2013나43894 판결을 중심으로- 발표자 : 최병규 교수(건국대 법전원) 토론자 : 윤지영 변호사(법무법인 도원)
폐회식 (17:40~18:00)	폐회사 : 장경환 교수(보험법학회장, 경희대 법전원)

2. 홈페이지 이용활성화

우리학회 홈페이지는  www.kinslaw.or.kr 입니다.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고 자료 활용 등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3. 학회 새로운 집행부 임원 및 편집위원

새로운 집행부 임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 한국보험법학회 제4기(2013.04-2015.04)

<임원 명부>

직 명		성 명	직장⋅직위
회장		장경환	경희대 법전원 교수
명예회장		양승규	서울대 명예교수, 전 세종대 총장
고문		이필규	보험신보사 회장
		김영선	인천대 명예교수
		김성태	연세대 법전원 교수
수석부회장		김창준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
부회장 (가나다순)		김기성	생명보험협회 상무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
		노일석	성신여대 법대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전원 원장
		박광춘	손해보험협회 상무
		양두석	보험연수원 부원장
		정병석	전남대 법전원 교수
상무이사	총무	전우현	한양대 법전원 교수
		유주선	강남대 법학과 교수
	연구	한기정	서울대 법전원 교수
		박영준	단국대 법대 교수
	국제	이홍무	일본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
		이철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섭외	현종찬	현종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병규	(보험뉴스레터 담당) 건국대 법전원 교수
	재무	여남구	삼성화재 전무이사
		홍명호	법률사무소 도원 대표변호사
일반 이사 (가나다순)		경수근	법무법인 인앤인 대표변호사
		권흥구	보험개발원 부원장
		김은경	외국어대 법전원 교수
일반 이사 (가나다순)		김인현	고려대 법전원 교수
		남원식	삼성화재 중앙법인 대표
		박기억	박기억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선종	유진투자선물 전무
		박은경	경성대 법정대 교수
		신인식	전 국제화재 부장, 서강대⋅성신여대 강사(법학박사)
		유영일	울산대 법학과 교수
		이원돈	대구대 보험금융학과 교수
		정경영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정준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장
		조성극	법률사무소 지현 대표변호사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구성원변호사
		최종현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
		한창희	국민대 법대 교수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
감사		박세민	고려대 법전원 교수
		박성원	법률사무소 광화 대표변호사

<보험법연구 편집위원 명부>

직 명		성 명	직장⋅직위
위원장		한기정	서울대 법전원 교수
위원	간사	박영준	단국대 법대 교수
위원 (가나다순)		김은경	외국어대 법전원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전원 원장
		유영일	울산대 법학과 교수
		이홍무	일본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
		정병석	전남대 법전원 교수
		최병규	건국대 법전원 교수

4. 2014∼2015년도 행사계획표

월	학술대회 (총무이사)	판례 발표 (진행:총무이사)	연구분과 발표 (진행: 연구이사)	비고
1				행사 없음.
2		0
3		0
4월	춘계 학술대회 (+총회)
*5		0	①
6		0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7				행사 없음.
8		0
9		0
10월	추계 학술대회 (지방에서 해당지역대학과 공동주최)			가급적 야외(지방) 세미나(1박2일)로. (주관: 섭외이사)
11		0	②
12		0		송년모임을 겸함.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 학회지는 그 학회의 얼굴입니다. 우리학회 학회지인 「보험법연구」에 기고하실 분은 수시로 한기정 교수님(hansure@snu.ac.kr), 박영준 교수님(youngjpark@hanmail.net)께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5. 학회비 안내

⊙ 2012년도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에도 모든 회원들게 학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납부하실 계좌는 우리은행 1005-801-082137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입니다.

⊙ 회비는 일반회원 연회비 3만원, 평생회원 평생회비 30만원, 신규가입 기관회원은 연회비 500만원(가입비 면제, 도서관회원 포함)을 위의 학회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규회원은 가입비가 면제되므로, 반대 통지가 없는 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가입된 것으로 하고 위 연회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6. 한국보험법학회 평생회비 및 회비 납부자 명단

<평생회비 납부자>

(2006년)

김창준, 이경재, 이필규, 임용수, 전재중, 맹수석, 최종현, 정병석, 양진태, 오창석, 서동희, 박삼수, 정혁진, 박세민, 성기태, 장경환, 김영선, 노일석, 양승규, 장덕조, 한창희, 구창모, 권기범, 박행남, 신인식, 전우현, 경수근, 김성태, 현종찬, 이상훈, 이상욱, 정호열, 정경영, 김은경, 박기억, 김종윤, 오치도 (이상 37명)

(2007년)

김현록, 김기석, 홍명호, 남오연, 남원식, 김선정, 고동원, 황근수, 홍진희 (이상 9명)

(2008년)

최병문, 하준양, 류진열, 오세창, 이홍주, 유주선, 박종운, 한기정 (이상 8명)

(2009년)

김주섭, 조성극, 배현모, 최상경, 정혁진2, 신강재 (이상 6명)

(2010년)

정준모, 김대식, 김종원, 유영일 (이상 4명)

(2011년)

강보은, 권영심, 권효상, 김홍기, 박선종, 박은경, 조규성, 손영화, 박성원, 여남구, 이홍무, 정준택, 최병규, 라용규, 배광호, 김두진, 양두석, 황현영 (이상 18명)

(2012년)

서동희, 방정숙, 박영준, 옥무석, 이성남, 윤지영, 이항우, 박상우, 신영수, 신현화, 지광운, 양기진, 최수령, 최영홍, 정오균, 성승제, 예은주, 정진세(이상 15명)

(2013년) 개인 회비납부 일반 및 평생회비

홍성호, 서현덕, 장승수(평생회원), 김영국, 곽수현, 황진자(평생회원), 이철원(평생회원), 양수지(평생회원), 이용민, 이승열, 정용상, 이지은(평생회원), 정진세, 서재욱(평생회원), 정완용(평생회원), 김진성(평생회원)

(2014년) 개인 회비납부 일반 및 평생회비

이동후, 이도은, 이훈종, 김인현(평생회원), 김새움(평생회원), 윤남하, 정진세, 유호상, 김성완(평생회원), 김영국(평생회원), 조동관(평생회원), 임유진, 배기완(평생회원)

2013년 회비수납내역

개인	성명	날짜	금액
	홍성호	2013.02.17.	30,000
	서현덕	2013.04.15.	30,000
	장승수	2013.04.16.	300,000
	김영국	2013.04.30.	30,000
	곽수현	2013.05.12.	30,000
	황진자	2013.05.13.	300,000
	이철원	2013.05.14	300,000
	양수지	2013.05.24	300,000
	이용민	2013.06.10	30,000
	이승열	2013.06.14	30,000
	정용상	2013.06.24	30,000
	이지은	2013.07.07	300,000
	조 춘	2013.09.21	30,000
	서재욱	2013.10.02	300,000
	정완용	2013.10.04	300,000
	김진성	2013.10.07	300,000
기관	기관명	날짜	금액
	보험개발원	2013.03.28.	2,000,000
	서울보증보험	2013.05.27.	3,000,000
	(사)손해보험협회	2013.06.11	5,000,000
	(사)생명보험협회	2013.07.23	5,000,000
	삼성생명	2013.07.29	5,000,000
	삼성화재	2013.08.21	5,000,000
	교보생명	2013.08.30	2.000,000
	한화생명	2013.09.06	3,000,000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2013.10.29	5,000,000
	법무부 상사법무과	2013.11.07	100,000

2014년 회비수납내역

개인	성명	날짜	금액
	이동후	2014.01.03	30,000
	이도은	2014.02.11	30,000
	이훈종	2014.02.24	30,000
	김인현	2014.02.25	300,000
	김새움	2014.03.25	300,000
	윤남하	2014.03.30	30,000
	정진세	2014.03.31	30,000
	이영신	2014.04.07	300,000
	한만영	2014.04.17	300,000
	구가민	2014.04.17	300,000
	유호상	2014.04.28	30,000
	김성완	2014.05.07	300,000
	김영국	2014.05.16	300,000
	조동관	2014.05.19	300,000
	임유진	2014.06.01	30,000
	배기완	2014.08.07	300,000
기관	기관명	날짜	금액
	법무부법무실	2014.03.28	100,00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014.05.28	5,000,000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2014.06.12	3,000,000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2014.07.07	5,000,000
	손해보험협회	2014.07.08	5,000,000
	생명보험협회	2014.07.10	5,000,000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	2014.07.15	5,000,000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2014.07.29	5,000,000

* 회비 납부 내용과 다르신 회원께서는 학회 총무이사인 전우현 교수(02-3702-8524 /jun1234@hanyang.ac.kr)/유주선 교수(031-280-3204 /jsy4878@naver.com)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섭외이사 인사말씀

알랭들롱을 추억하며

최병규(건국대, 본 학회 섭외이사)

알랭들롱은 지구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배우입니다. ‘태양은 가득히’는 그를 대스타로 만들었고 1959년 칸 영화제는 알랭들롱의 기자회견에 가까울 만큼 주변의 관심을 독차지하였습니다. ‘태양은 가득히’에서 완전 범죄로 끝난지 알고 느긋하게 파라솔 아래 누워서 종업원이 “마실거 드릴까요?”하니, 제일 비싼걸로 주세요, 비싼거...하면서 쉬는데 멀리서 체포하러온 경찰이 종업원에게 전화왔다고 전하라하니 해맑은 표정으로 뛰어가던 것이 엔딩씬이었습니다.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기서 여러 번 보지만 항상 느끼는 건 애수가 느껴지는 미남배우로 아랑드롱을 능가하는 배우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보면서 자막은 읽어야하는데 얼굴에서 시선은 못떼겠고.. 자막 읽는 시간에 아랑드롱 얼굴을 잠깐 못 보는 것이 싫었을 정도입니다. 불어가 안들려 한탄스러워 하며 본 영화이기도 합니다. 알랭들롱은 이 영화를 통해 아름답고 매력적인 외모를 전 세계에 드러내는 동시에 욕망으로 가득 찬 본능적인 남자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푸른 눈은 남자가 보아도 너무 매력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디카프리오, 알랭들롱, 그리고 제임스딘을 서로 비교하곤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분위기가 다르긴 하지만 남성으로서의 외모는 알랭들롱이 제일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네 살 때 부모가 이혼하고 계부의 품에서 자라났습니다. 여러 카톨릭 기숙사를 다녔는데, 그중 여섯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내키는 대로 사는 위태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열네 살에 학교를 나와 계부의 푸줏간에서 일했었고 3년뒤 프랑스 해군에 입대하여 베트남전에도 참전하였습니다. 5년간 낙하산 부대에 있었지만 역시 태도문제로 11년간 감옥에서 지낸 뒤 제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알랭들롱은 삶의 행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파리에 돌아온 뒤에도 웨이터, 세일즈맨 등을 전전하였고 친구이자 배우인 브리지트 오베르, 장 클로드 브리알리를 따라 칸 영화제에 놀러 갔다가 영화 제작자의 눈에 띄어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태양은 가득히’에서 톰 역할을 얻어낸 것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영화를 통하여 패션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태양은 가득히’ 영화는 한편의 알랭들롱 코스튬 드라마에 가까운 것으로 평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완벽한 슈트와 피트를 보여주며 프랜치 스타일이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각인시켜주었습니다. 엉망진창이고 위태로운 유년을 보내며 내키는 대로 삶을 살아온 지나치게 섹시하고 잘생긴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스타일에 집중하고 고군분투하며 살았습니다. 즉 그는 우리들에게 만일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면 노력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잘 생겼어도 그 이미지를 위해 잘 입기에 집중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에는 깔끔한 용모와 세련된 매너가 중요합니다. 그 스타일을 가꾸기 위해 우리도 노력하여야 함을 보여주는 배우가 바로 알랭들롱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1935년 생인 그는 지금도 백발이 아름다운 노신사로 다가옵니다. 알랭들롱의 인생을 보면 영원한 자유를 꿈꾸듯 신주원 님의 “내 안의 자유”라는 시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안의 자유

신주원

검은 모자를 쓰고 눈을 가린다는 것이

눈앞을 가리고 있다.

하늘 잠긴 마음에 몸을 적시며

물속에서 별을 바라본다.

팔다리에 지느러미를 열두 개나 달고

검푸른 눈알 속을 빙빙 돌다가

별이 하늘 오를 때 따라 오른다.

하늘은 연꽃꿈의 물맴이랑밭

마음껏 돌며 날아다니는 내 안의 꽃밭이다.

초록이랑, 상상의 나래짓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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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보험판례연구회

결혼 전 납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 대전가정법원 2014. 5. 22. 선고 2013르1147(본소) 등 판결에 관하여 -

발 행 일     2014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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